[속보] 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 12.5% 적용 타격

미국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세 최종 확정 및 한국의 통상 현황 분석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수입품 차단 제도를 갖추지 못한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되어 사실상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 USTR 무역법 301조 적용 및 60개국 관세 부과 배경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 및 집행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60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자국 무역 보호와 공급망 내 인권 침해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워 단행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다."

한국의 12.5% 최고 관세율 책정 사유와 미국 측 입장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한 국가군으로 분류되어, 예고되었던 최고 관세율인 12.5%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도입 및 약속 이행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판결에 따른 상호·글로벌 관세 대체 경위

이번 관세 확정 조치는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기존 '상호관세'와 만료 시한이 도래한 '글로벌 관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한국 정부의 사실관계 반박 및 재검토 의견서 제출

한국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주미대사관을 통해 USTR에 공식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관세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결과와 달리,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쌀·땅콩 등의 품목을 수입한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USTR 측에 전달한 의견서 및 통관 통계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수입 품목 지적을 바로잡는 한편, 추가 관세율 조정을 위한 대미 외교적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향후 미국 정부의 최종 수용 여부와 이에 따른 국내 수출 산업계의 보호 무역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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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원문 참고 기사: (속보)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 경향신문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9KTnhBZ25tQW16bUZQUF9JcDRtY0xlZDV6VWhBaVV5Tms0TU4xTzFZS0lTX0N4ODhHQzdMSmhhdHNNY0RBM1Y3a1JObXVWMDA2NktUeXloQnVMQdIBX0FVX3lxTE5nTGdfQzUwWlEwbUp0bU50dFdpd1UwUUhJWE9hTHNEaWI0ZnpCRjFIS3NzRzdiRTlva243UmFRdmEzbWthX1dQa0M1VkZXNDQ5ZEJCVlpleGxtaUZzWVVj?o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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