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죄질 나빠 시장직 상실형”…이르면 내년 1월 대법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배경과 구체적인 불법 여론조사 인정 범위,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망 등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 팩트를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심 재판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 및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자금난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조사 기관의 업무가 재개된 점 등을 구체적인 공모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2021년 1월20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명씨를 만났고, 불리한 경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를 2차례 만나 직접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과 자금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업무를 재개하고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근거라고 봤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5차례 불법 여론조사 인정

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한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차례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 측에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 등이 불법 의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팩트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가 있다고 본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5차례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2021년 1월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받아 본 비공표 여론조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2021년 2월1일 명씨 쪽에 1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이 돈을 대납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명씨에게 친근감을 느껴 도와주려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와 처음 만난 것을 입금일 이후라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 쪽의 지적으로 여론조사 표본수가 수정된 사실도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2021년 2월5일 진행된 네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오 시장 쪽이 항의해서 그 결과가 2월15일에야 공표됐다”며 “공표를 최대한 늦게 함으로써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전망

이번 재판은 신속재판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특검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 이르면 내년 1월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비록 경선 결과에 미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았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자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등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결론을 각각의 전심 재판을 마친 뒤 3개월 안에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법원이 대체로 이런 규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 오 시장의 시장직 박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1심 선고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특검법상의 신속 재판 가이드라인에 맞춰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서울시정의 공백 여부를 결정지을 법원의 최종 선고는 내년 초 신속하게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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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원문 참고 기사: 법원 “오세훈, 죄질 나빠 공직 상실형”…이르면 내년 1월 대법 판결 - 한겨레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1xQlBiU05BR2ladGhGSkZ2Z0N5blg3V21hQmdVcnlld0pvUnBycDdzYWNpN2NXZy1BRjVFbVRwamhqeGdqeUJDcVRxM3hHdXQ1Mk9PQWFjbnNXbnRrQmM4Rkh2TTdJdG5PaFNzY0h3eGx5QQ?o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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